정신과 진단서 4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일단 저는 이 글을 쓰기전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직장내 괴롭힘으로써는 증거가 약하고
 회사 사람들이 가해자 편에서 진술을 해서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3월부터 퇴사하는 날 10월까지 관리자 a,b에게 무시 및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사직 했다고 사직사유로 적었구여
 그리고 퇴사 후 정신과 진단서 4주와 심리상담사 소견서를 받고 지금 고소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직장내 괴롭힘도 인정을 못받았는데 저가 수사기관에다 진단서와 소견서 그리고 진술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높을까요? 아니면 역으로 저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ㅜㅜ 저는 이 고소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너무 고민됩니다

한지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가해자가 대부분 직장 상사라는 점, 증인 모두 회사 내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그 괴롭힘 내용의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통상 직장내 괴롭힘 신고 시 증거로서 많이 활용되는 것은 녹취 내용, 부당한 업무 지시 내용을 담은 이메일, 계속적인 정신과 치료 내용 등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내용도 주장 내용과 치료 기간, 치료 내용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실제 있다고 하더라고 이를 이유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없으며, 다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음에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면 회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신고를 했음에도 회사에서 오히려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것이 있다면 이를 형사절차를 통해 다투시기 바랍니다. 또함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를 회사에서 오히려 두둔하였다면 가해자와 함께 회사측에 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실제 행위와 그에 따른 증거 유무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모욕, 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범죄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관계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당시에도 다른 동료들의 협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증거들을 지참하여 방문 상담 받아보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