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상대로 사기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법인 대표를  사기고소  했더니  직원이 대표는 승인만 한다 
본인이 확인을  못하였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대표는  내용은 인정하여  책임지겠지만  본인은  몰랐다고  하여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그  법인을  상대로 다시 사기고소하고  대표와  직원은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등으로  민사 손배  가능한가요?
피해금액  9억원이 넘는 부동산  사기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대표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철 실익 있는지 검토 필요합니다.

2. 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과실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처벌받지 않고 민사소송만 진행 가능합니다.

3. 회사 상대로 사용자책임, 직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피해금액 9억원 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인 대표를 상대로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올해부터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의견일 경우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혐의없음 등 불송치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사건이 재수사 되면서,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상 재물손괴죄 등에 대해서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 등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 9억원 부동산사기 형사고소 경찰단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가능 여부 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기는 법인이 아닌 사람을 고소하셔야 합니다. 우선 불송치결정이유서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는 도로교통법상의 범죄인데 이 혐의가 사기와 관련이 있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시고 사기죄의 기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거나, 사기가 되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시어 검사를 설득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기죄 형사 고소가 어렵다면 손해배상청구등을 통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으로 다투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부동산 사기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죄는 개인이 짓지 법인이 짓지 않기에 개인을 고소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되셨으므로 이의신청을 해서 다툴만 한지  법적인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