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시청 처벌관련 부모님 연락

Question

안녕하세요
전 미성년자인데요 제가 트위터에서 야동을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정식 포르노가 아닌 개인이 찍어 올린 영상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걸 오늘 알았고, 갑자기 예전에 부모님이 저한테 ‘야동같은거 시청하지마라~경찰한테 연락왔다~’ 라는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불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경찰이 저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훈방하려고 하면 당사자인 저는 미성년자이기에 그 사실을 알 수 없고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
조사 대상자인 저는 모른채 부모님에게만 연락이 갈 수 있는 궁금하고 트위터 비로그인 단순 시청으로 경찰이 조사를 했을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최근 마왕 사건이라는 것도 있던데, 마왕의 프로필도 괜히 익숙해보이고 불안하고 그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구매, 시청, 다운로드 한 경우 조사는 귀하가 받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가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임영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우 임영근변호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분의 질문은 트위터에서 야동을 보고 트위터에 개인이 찍어올린 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받는걸 알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먼저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착취에 대한 영상을 소지나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질문자분도 들어봤듯이 N번방사건 등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불법촬영물일 경우에는 아이피 조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 나 인터넷 가입자 명의자에게 연락하게됩니다. 
그러나 범죄행위를 부모님이 하지않고 질문자분이 한 경우에는 질문자분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IP, 계정 추적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해당 주소지에 대한 IP 추적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경우라면 세대주 등 부모님에게 우선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부모님이 아니라 질문자로 확인되는 경우 결국 질문자에게 조사 대상이 되었고 범죄사실은 무엇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2. 최근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