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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차량을 몰래 운전했는데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추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인 직장인이고, 2021년 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는 분들과 술을 먹고 헤어진 다음에 길을 걷다가 호기심으로 인해 다른분이 길가에 세워두었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약간 술김에 몽롱하긴 한데 운전한건 기억이 애매했습니다..- 오늘 전화 오기전에는 일어나니까 집이길래 당일날 있던 일이 꿈을 꿨나 했어요) 한 몇백미터 정도 한 듯하고 (오피스텔 단지를 돌았던 것 같아요) 무서워서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고 도주하였습니다. 까먹고 있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난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 사진 4장을 보여주시더군요. 제가 맞았습니다..) 처음에 저냐고 묻고 가방을 훔쳤냐고 물어보시기에 저는 가방을 훔친 기억은 없다.. 했는데 보여주신 CCTV 사진의 제 손에 이상한 가방이 들려있더라구요.. 근데 전 그 가방을 가져온 기억도 없고 저도 제 가방이 있었기에 실수로 챙긴듯 합니다... (차량을 운전한건 조금 기억나는데 가방에 대해서는 아예 모릅니다.) 형사님께서 오늘 이야기 하신 건 1. 가방을 가져가신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맞느냐 (가방은 여자 가방이고 안에 지갑 정도 있었다고 말해주심) 2. 차량을 운전한게 확인된다. (다른 곳에서 있는게 확인이 되었다) 내일 서로 오면 CCTV 보여줄테니 이야기 해보자고 하십니다.. 1. 제 경우에는 어느 죄가 성립이 될까요... 일단 형사님께서 전화오셔서 가장 먼저 이야기 하시는 바로는 가방이 없어졌다. 그냥 일반 여성용 가방이고 비싼지는 모르겠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제가 그게 전부입니까? 하니까 차량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합의로 해결이 될까요...? 저는 차량을 이용하는 직종인데 첫 경우라 너무 어렵네요.. 근데 설마 회사나.. 부모님이나 지인들께도 따로 연락하지는 않겠죠... 음주쪽으로 괜찮을까요..ㅠㅠ 운전을 하는 직종입니다.. 일단 빠른 합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경찰 조사받기 전에 개인적으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초범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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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먼저 음주운전죄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기소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수치가 나오거나 측정에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되거나 하는 사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없어 큰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3. 가방을 가지고 가신 건 객관적인 증거로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혐의 인정하시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차량 절도의 경우에도 단순히 사용한 뒤 돌려 놓을 의도였다면 사용절도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구성요건을 상담자분 본인이 잘 파악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경찰에서 하셔야만 합니다. 5. 변호인이 하는 업무가 위와 같은 부분입니다. 피의자 본인이신 선생님께 이 사건에서 선생님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하여 그에 맞는 구체적인 발언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준비 끝에 경찰 피신조사에 임하셔야하지 혼자 가서 조사에 임하신다면 매우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를 다음으로 미루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선임은 조사 일정을 미루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변호사의 일정도 그렇고, 선임하자 마자 사건에 대한 모든 파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7.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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