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 점거 및 훼손

Question

회사 소유의 사유지를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래미콘과 같은 특장차 여러대와 컨테이너박스 땅에 일부 시멘트칠도 해놓고 나무가 심어져있던 곳은 특장차들이 지나다니며 땅이 훼손되어있었습니다
물웅덩이와 기름덩어리들도 땅에 꽤 고여있었구요

차량 번호들과 컨테이너 박스 훼손된 땅 등 사진과 동영상등 촬영은 해놓았는데
시에 문의를 해보니 관에서는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지 등 방법이 궁금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사유지임을 알고도 훼손한 것이라면 대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유지 점거 손해배상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해당 토지가 사유지임을 알고도 훼손한 경우라면 불법헹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의 사유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귀하 사유지에 펜스를 두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해당 부지에 대한 오염을 제거하라는 취지의 소송이 가능하며,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2. 만약 위 차량들이 사유지임을 알고서도 그 부지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품없는 비용으로 분쟁을 조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재물손괴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땅에 기름덩어리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토지 인도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