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가능하다고 말한 가계약금반환을 안해줍니다

Question

서울 가산동 소재의 오피스텔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맡으려고 2021년 11월27 토요일에 언제든지 반환가능한 조건으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같은날 11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경에 반환요청을 하엿지만 이글을 적고있는 현재시각까지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환불요청의 문자 음성녹취는 되어있습니다
행정절차나 소송에대해 잘 모릅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안의 경우 약정을 하였고 녹취의 증거까지 있기에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바, 앞으로의 상대방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도 모두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오피스텔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계약 당일에 바로 가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였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음.. 상대방이 언제든지 반환가능한 조건으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악질 중개사들은 자신은 그런 적이 없고 이건 계약금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반환 받을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증거가 명백히 있으시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홀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 언제든지 반환가능한 조건'이 있다는 점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있다면 가계약금 반환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아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