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조합설립된 재건축 매도 가능한지요

Question

아내와 이혼을 하려합니다 제가 1가구2주택을 보유 중인데 그 중  조합설립  된 재건축아파트를 팔아 위자료를 주려 합니다 조합설립 이후 원래 5년거주 10년보유 한 1가구1주택은 조합원승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도 예외규정으로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1가구 2주택자도 조합원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바로 답변주신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1가구 2주택자라면 조합원 승계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정확한 답변은 해당 조합 규약 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합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 규약의 확인인데,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 확인 후 상대방과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위 내용의 재산분할 판결 또는 조정을 받아야 추후 있을 세금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으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투기과열지구 등에 해당하는지, 경과규정 적용되는지, 조합 정관상 제약이 없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이혼이 의한 경우 다물권자 예외에 해당하여 각 조합원 지위 인정 가능합니다.

3. 케이스 마다 다르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알려주셔야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에서 태클을 거는 경우도 있기에 그런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의 도움 받아 의견서 제출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가구 2주택자인 경우 조합원 승계가 안된다는 조합규약이 있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이혼의 경우는 재산분할로 상대 배우자에게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경우 배우자에게 조합원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하시려면 조합규약을 확보해 확인해 보십시오. 이혼 위자료를 주기 위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만으로는 1가구 1주택  5년 거주 10년 보유 규정의 예외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