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하면 변호사 비용 상대방 청구 가능한가요?

Question

540정도 빌려줬다가 일부 갚고 300정도 남았는데 상대방이 진짜 꼭 주겠다는 약속과 날짜가 잡히고 그날짜 이후 하루에 이자 백씩 주겠다 말도 같이 뱉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면 그럼 이자도 같이 받을 수 있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년정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자도 꼭 받고 싶습니다. 통화내용은 없고 증명할 수 있는건 저장된 카톡내용과 입출금 내역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지금명령이나 소액 민사소송 통해 대여 워리금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소가가 적어서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 비용 많지 않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 받아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대여금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소액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채무상환, 도박 등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대여금 및 이자, 소송비용을 받고자 하면, 민사법원에 카톡내용과 입출금 자료를 증거자료로 소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청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된 대여금과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니 서면작성만을 위임하시고 재판진행은 직접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