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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신고

안녕하세요. 대구에 거주중인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현재 저희 50대 초반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평택에서 경매 아르바이트를 일당 10만원씩 이틀을 하셨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였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국선변호사 말로는 90프로 이상이 실형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와중에 다행은 어머니께서 대화하신 내용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어려울수 있다고 하십니다. 피해금액은 4천만원 정도에 3명이 피해자로 나왔다고 합니다. 2분은 어머니도 피해자인거라고 생각하셔서 신고를 안하셨다고하고, 나머지 한분이 어머니가 주동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분은 합의를 보고 탄원서를 모으면 좋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합의금도 없고 사선변호사 선임비도 얼마나 나올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주 금요일(26일)에 평택법원에서 재판인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살고있어서 돈도 어떻게 마련을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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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유행하는 아르바이트 형식의 현금전달책으로서, 공소장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마치 보이스피싱 주범과 공모하여 한통속인 것처럼 기소가 되셨을 것으로 보이고, 구형은 4년에서 5년 정도가 구형 되는 사안 입니다. 2. 문제가 많은 사안이고, 사건 기록 검토 후,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시어 최대한 무죄주장을 펼쳐 보시길 바라며,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금액의 20퍼센트 이하로 합의가 되도록 협상을 잘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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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반 어머니께서 일당 10만원 경매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가담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3명에 피해금액이 4천만원정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최근까지도 고액 알바나 취업을 가장하여 현금전달책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성횡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법무사사무실 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외근직 서류 전달 업무를 가장하여 현금전달책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일당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대포통장 명의대여 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거나, 채권추심이나 서류전달 업무로 알고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공범으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 서류전달 업무의 연장으로 알고 돈 봉투나 돈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받아 전달해 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가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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