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 으로 무혐의 가능성

Question

올해 6월 현역복무중 대출사기에 속아 카드를 이자지급목적으로 대여해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어 군경찰,군검사 조사를 받고 오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신청하먼 무혐의로 뒤집을수 있을까요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중이라 면접시 불이익 있을거같아 꼭 무혐의로 뒤집고싶습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대출로 인한 이자 지급을 목적으로 카드 전달을 한 것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헌법소원 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올해 6월 올해 6월 현역복무중 대출사기에 속아 카드를 이자지급 목적으로 대여해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어 군경찰,군검사 조사를 받고 오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나왔고,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때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91헌마146 결정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때에는 헌법소원심 판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89헌마56 결정[군검찰관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의 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문자에 속아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가 체크카드와 계좌가 자녀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받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4030 판결)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분은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중으로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 진행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 진행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대출알선자에게 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며, 이자지급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헌법소원 통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시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 다투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시기는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2. 선임료, 사건 진행 방향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기소유예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대출알선자에게  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이자지급 목적이었다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서, 기소유예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대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출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넸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실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임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로 더욱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