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당했는데요 질문

Question

사기고소죄 당했어요
근데 사건 조사중 상대방이랑 이야기가 되서
합의 취하 하기로했어요
근데 저는 상대방진술에 인정하지않습니다
합의서를 쓰게된다면 사건을 인정하게되는건가요 ?
합의하고 사건 취하하기로했습니다 
민사 형사 두건인데 취하후 따로 개인합의? 보자는데
인감을 가지고오라는데 인감을 이럴때 쓰는게맞나요..
상대방과 만나서 변호사사무실가기로했습니다 
취하할때는 상대방이 고소한거니 상대방혼자 취하하는건가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합의서에 혐의 불인정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가 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기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서 작성하면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 들어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사건이 그대로 종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합의성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 필요합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합의서를 쓰면서 형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추가해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인감 등 공신력 있는 도장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 고소 취소는 상대방이 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의 상대방인 질문자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본안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질문자의 동의서를 징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