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협의시(협의이혼) 분할비율은 협의만 된다면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 진행하려합니다.
현재산 5억정도되고 90프로이상은 남편이 가져온 재산이긴 합니다만, 본인의 잘못으로 깨지는 가정이니만큼
5000만원~1억정도만 가지고, 나머진 제가 갖기로 합의봤습니다. 그럼 질문좀 드릴게요

1. 10:1로 재산분할 협의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산분할협으서 공인받으려면 대략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도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황수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재산분할에 강한 이혼전문 황수호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협의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어떻게 정하더라도 상관없으며 설령 100:0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는 효력이 없고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는데 어떤 사정으로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협의만을 따로 공증받을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차라리 협의이혼 하시면서 협의이혼확인서와 함께 재산분할협의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오래전에 질문하신 사항이라 이미 이혼을 하셨거나 해결하셨을 수도 있어 별 도움이 안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어 조심스럽게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