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인터넷 방송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가 bj에게 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 **(bj별명) 안봐도 3센치인데 남친이 찾으려면 힘들겠네 ㅋㅋ" 입니다.

1. 가슴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통매음으로 처벌 될수 있나요?

2. 첫 통화시 경찰이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했는데, 고소장 공개 청구를 한 후 확인해 보니 통매음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경찰이 말하기를 피해자가 통매음으로 고소 후 모욕죄로 바꿨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경찰의 수사 기법인가요?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형사법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①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②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③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여야 합니다.

2.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고 수사에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가슴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현재는 통매음으로 변경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인터넷 방송 커뮤니티에  " **(bj별명) 안봐도 3센치인데 남친이 찾으려면 힘들겠네 ㅋㅋ" 라고 글을 오렸다가 bj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특정 신체부위를 3센치라고 표현한 것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통매음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이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8도9775 판결)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의 발언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해당 표현은 이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 · Answer

1. 가슴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통매음으로 처벌 될수 있나요?
-> 가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체 문장의 취지상 가슴을 지칭하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첫 통화시 경찰이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했는데, 고소장 공개 청구를 한 후 확인해 보니 통매음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경찰이 말하기를 피해자가 통매음으로 고소 후 모욕죄로 바꿨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경찰의 수사 기법인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고소당한 죄명을 수사관이 허위로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고소가 없음에도 모욕죄로 입건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에 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35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