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없이 합의금을 받아도 되나요?

Question

이번달초 사기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직 조사를 받지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이 합의를 보고싶다고 연락하였고 합의끝에 합의금이 정해졌으며 피해금액과 합의금을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합의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와 같이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니( 피고소인의 거주지가 멉니다 ) 갑자기 피 고소인이 본인이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겠다고 동의해주고 돈 받으면 취하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피해금액과 합의금을 따로보내겠다고 하면서요.
(문자내역과 통화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합의금을 받고 바로 취하했을때 저에게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합의금을 받고 고소 취하를 해도 고소가 진행될 경우 합의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사기죄는 고소 취하시에도 여전히 수사는진행됩니다

수사 진행이 계속되어도 합의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기죄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아도 무방하나, 상대방이 응할지는 의문입니다. 차후, 수사 결과에 따라 상대방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합의금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기범죄는 고소취하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한 사항은 양형자료로 참작됩니다. 합의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고소인이 피해금액과 합의금을 되돌려받고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합의서 없이 합의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취소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 후라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합의금을 되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되돌려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진행이 계속되더라도 합의금은 반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