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입니다.알려주세요

Question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으로재판을기다리고있습니다.
전과2범이고집행유예기간은지났습니다.
어떻게될까요.경찰차와첩촉사고입니다.경찰정지신호무시하고약40km를가서정지했구요.
경찰차는수리해주었습니다.
현재병원에입원중이구요
조울증으로고등학교때부터입원과통원치료
를하고있습니다.현재약6개월정도입원하고있구요.
어떻게될까요.검사누범기간은지났지만판사누범기간은지나지않아서걱정입니다.
고등학교1학년남자애와초등학교6학년여자애가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경찰차가 수리된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최근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수사와 처벌이 강화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피해 경찰관 측과 합의 내지 형사공탁을 시도하시고, 양형자료(진단서, 입통원치료내역 등)를 충분히 제출하셔서 재판부를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형 받고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저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현재 누범기간 중으로, 차량을 몰고 가는 도중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약40km를 갔다가 경찰차와 접촉사고를 내면서 정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추정)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갔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차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각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에는 누범가중으로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무죄가 불가능한 상황의 재물손괴 사건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점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성공적인 변론으로 별금형의 집행유에 판결이 내려져 벌금 납부를 면하게 된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누범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죄가 중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변호인 도움 받아 재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양형 줄이시길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됩니다. 질문글에 기재한 검사 누범, 판사 누범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2.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고, 이번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국선/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형사처벌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전과 2범이고,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며, 경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40킬로미터 진행 후에 정지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습니다.
3. 지금이라도 경험 있는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재판을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