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후 강제 집행 언제 가능한가요?

Question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강제 집행이 법원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2주 전에도 강제 집행을 당할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이번 강제 집행이 제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갔는데 혹시 어떤 건으로 진행된건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명령이 여러개라 어떤 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형사법, 부동산 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1.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민사집행법 58조 1항),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강제집행은 압류 매각 환가의 절차를, 상대방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는 압류, 추심 또는 전부명령, 배당(추심명령의 경우)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낼 방도가 없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 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는 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 또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 신청서가 아니라 지급명령 결정문이 나온 경우라면 이미 사건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라면 압류결정문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서류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민사 강제집행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지급명령  여러개  중에 한개 라고 이의신청을 안했다면, 채권자는 확정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