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XXX 동영상을 모르고 시청했습니다.

Question

11월 8일 새벽 4시경에 해당 영상의 일부분을 시청했습니다.

링크를 통한 방식이나 영상을 구매하지는 않았고 해외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신XXXXXXXX 라는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영상은 아니었지만 영상 내용이 다소 이상하여 검색을 한 이후 해당 동영상이 윤XXX의 동영상인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총 시청 시간은 검색할 때 미처 끄지 못해서 4분~5분가량이며 총 영상 길이는 30분 가량이었습니다. 제목만으로는 이것이 윤XXX의 영상임을 알아차리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순간 놀라서 방문기록 삭제 후 포렌식이나 처벌 등을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이런것들이 추후 경찰조사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윤XXX 영상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우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부인 내용이 실제 받아들여질 지 여부는 해당 사이트, 해당 파일명,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불촬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윤XXX의 영상이라면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 수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여, 혹여 추후 사건화에 연루가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렌식 관련 검색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방문기록 삭제에 경우도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하게 된 경위와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한 곳에 잘 정리해두시어 관리하고 계심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윤XXX 영상은 성폭법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중에는 다수의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경찰청에서도 수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의 경우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을 숙지하고,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기록을 삭제하고 포렌식이나 처벌 등을 검색한 행위는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 없이 우연한 기회에 단순하게 시청만 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