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취소구제

Question

안녕하세요. 27 남자입니다. 1종보통면허 취득한지는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1월 6일 토요일 새벽경에 어플을 이용하여도 택시가 잡히지 않아 전동킥보드를 타고 18분정도를 주행하다가 경찰단속에 잡혀 알코올 수치.0.098를 받고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음주 후 주행을 하면 안된다는 법적인 부분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택시가 너무 잡히지 않아 30분동안 기다리다가 킥보드를 타게되었는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음주 후 킥보드 주행으로 단속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의 상황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처리하였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판청구를 한다고 모두 면허 취소 처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히 인적 피해가 없으셨다면 행정심판청구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