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실형 후 단순폭행 재범

Question

1. 경찰에 진술서 작성 한 상태에서 가해자와 합의후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수사가 중단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특수폭행 실형 후 단순폭행사건으로 끝까지 갈 경우 가해자는 어떤 형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본문)저는 피해자이고
3일전 술을 먹다 시비가 붙어서 가해자에게 뺨 대를 맞고 밀치는 바람에 뒤로넘어졌고 가해자가 cctv없는곳으로 유인하는과정에서 옷이 다 늘어졌습니다.
지인을통해 가해자특수폭행으로 실형을살다온것을 알게돼었는데 이러한 경우 보통 합의금을 얼마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특수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폭행으로 입건된 경우 특별히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단순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중간에 합의가 된다면 자연히 수사는 중단될 것입니다.

2. 특수폭행죄 누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후 폭행은 단순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으므로 범죄 내용, 전과 여부, 예상 벌금형 액수, 가해자의 자산 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적정 수준에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