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음란물유포

1. 불촬물과 아청물은 적용법조와 처벌규정이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불촬물과 아청물이 모두 문제되는 사안으로 상담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황이 매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의 경우 최근의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 처벌이 다소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법률사무소 유(唯)는 형사법 교수·로스쿨 수석·서울대 출신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해 천여건의 형사사건을 무죄·무혐의 등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범죄·재산범죄 등 전문 형사대응팀이 최상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제언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아동ㆍ청소년성척취물 유포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의 경우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따라서 만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물 유포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확인된 영상이나 사진 중 아동청소년이 아닌 일반인 성인이 나온 음란물이 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와 함께 불법촬영물유포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고 처벌 수위는 더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해당 컴퓨터 등의 기록을 복사해 갔다면 경찰서에서 당사자의 참관 하에 해당 기록을 열람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시청은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실제 어떤 영상물을 소지, 시청하였는지에 따라 별개의 범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