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의 명의도용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형사일반/기타범죄

누나의 명의도용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의 누나가 평소 부모님의 가정불화와 대학 교수셨던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힘들어 하였고, 약 5년 전부터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여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가족들 몰래 대부업체에서 고액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에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나가 집을 나온 이후에야 누나의 고액 대출사실에 대해 알게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대부업체에 대해 대출 무효소송을 제기하셨고, 누나에 대해 명의도용 및 동행사죄를 죄목으로 형사소송을 준비하셨지만,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 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평소 누나와도 친하게 지냈었고 어머니가 가정불화로 힘들어하시던 것을 잘 알았던 저는, 아버지께서 누나의 고액 대출사실에 대해 말씀하시던 것을 믿을 수 없었고 무시했었습니다. 누나 또한 가족을 의심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이라며 제가 이 사실에 대해 파악하려는 노력을 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형사 고소장과 여러가지 정황으로 누나의 명의도용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고, 그 자백을 받아내려 노력했으나 누나의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인해 더 이상 대화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이라도 지켜 어머니의 노후를 보호하고자 노력했으나, 어머니 또한 평소 누나와 매우 가까우셨던 터라 재가 진실을 얘기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무시하고 계십니다. 현재 아버지의 고소장을 토대로 아버지의 친척 및 친구들께서 고발을 하신 상태이며,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와 올해 연말까지 집을 팔아 대출액을 변제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이고, 대부업체를 상대로 한 아버지의 소송은 취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누나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현재 누나의 안하무인적인 태도와 지금까지 가족들을 속이며 살아온 것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누나에 대해 소송을 걸어서 제가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지만,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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