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고소장

Question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쪽으로 무지해서 변호사님 힘을 빌려 고소장대행을 해보려 하는데 비용과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상호명을 일부 가리고 글을 적었으나
게시자의 글과 댓글을 살펴보면
저희 매장이라고 적나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매출과 운영에 있어 극심한 타격을 입어
고소장대행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진행이 가능하다면 
진행후 승소를 하게된다면 민사로 변호사선임까지 하여 다음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고소장대행과 가능여부 비용 그리고 승소가 가능한지
모든게 다 궁금합니다.
진행방법과 추후 대처에 관하여 
상담해주실분 계실까요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꼭 상호명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그게 어느 가게를 말하는 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2. 그 외 공연성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3. 소비자가 작성한 내용이 가게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의 적시여야 처벌가능합니다. 해당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정해집니다.

4.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인정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다른 악플사건에서, 가게 매출 감소액이 1000이었으나, 그 매출 감소가 악플로 인한 것이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지 못하여, 거의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5. 우선 고소를 강하게 하여 형사합의를 유도해보시고, 그게 안될 시 민사소송을 2차로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6. 고소 대리 비용은 변호사마다, 업무 량에 따라 다르니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우 임영근변호사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상호명을 일부 가리고 글을 적었으나게시자의 글과 댓글을 살펴보면 저희 매장이라고 적나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형사고소이후 민사소송 절차를 문의해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선 가해자가 남겨놓은 게시글을 사진이나 캡쳐해서 증거 등으로 남겨두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후에 가해자를 형사고소이후에 형사처벌 이후에 판결을 받아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의 업종 등에 따라 손해액 등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종 병원,미용,학원 등 사건의 인터넷상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진행하였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특정성은 성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게시한 글의 내용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던지 허위가 아니더라도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을 했던지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호를 가렸다고 하여도, 게시글 내용으로 상호 및 가게를 특정할수 있고, 가게 신용을 훼손하는 글을 남겼다면,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상호명을 일부 가리고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고소의 경우 1차적으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 수석 출신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해 천여건의 형사사건을 무죄·무혐의 등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범죄·재산범죄 등 전문 형사대응팀이 최상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제언해드립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경험을 인터넷상에 게시한 경우에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매하지 않았으면서 후기를 올렸거나,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 게시글을 캡쳐하여 보존하신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 유죄가 나오거나 혹은 유죄가 아니더라도 영업손실이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