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영구정지관련 소송 및 환불관련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딘이라는 카카오게임즈 게임을 즐기는 유저였습니다.
6월29일~오늘날까지 정말 24시간 게임을 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애아버지 노릇못해가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거기에 적지않은 금액까지 써가면서요.
약 2억 가까이되는 금액을 결제하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늘,
사건은 오늘 발생하였습니다.

사유:계정도용신고 및 비정상게임진행 기간:영구
영구정지를 맞았습니다.

요 근래 게임내 전체말(모두가 볼수있는 게임내 채팅)으/로 해킹을 당했다는 문구를 자주접했습니다. 저희 서버만 그런줄알고 오딘에서 제공하는 "공식카페"를 둘러보던 중 이와 관련된 여러 사건사고들이있더군요,
저는 계정을 도용하여 사용한 적도없으며 다른고객(해킹당한사람)의 아이템을 취득한적이없으며 타인의신용카드를 무단결제를 하지않았습니다. 또한 과금을 하는 이유는 보다 빠른 사냥을 목적, 재화를 벌어들이기위한 목적으로 하는것이아니라 손맛을 즐기기위하여 과금을 남들보다는 많게 투자를 한 것 입니다. 오로지 저의 재미를 위해서요.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일체 사용하지않았습니다. 사용을 하지않았으므로, 그로인한 소스또한 공유하지않았구요 게임시스템의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게임을 하지도않았습니다. 비정상적 진행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내 재화를 벌어들인것도없습니다.

당황스러운것 보다 머리가 지끈지끈아프고 정신적으로든 유체적이든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소송 및 환불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카카오게임즈 게임회사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 게임에 약 2억 가까이되는 금액을 결제하여 게임 도중,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등 시스템의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정도용신고 및 비정상게임진행 사유로 계정 영구정지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액을 결제하면서 게임 계정의 캐릭터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한순간 계정이 영구정지되고 막혀버리면서 게임회사와 소송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MMORPG게임(다중접속역할수행온라인게임) 리니지게임을 하다가 "쫄쫄이 프로그램"이라는 게임보조프로그램 사용 적발로 게임계정이 영구이용정지 되었던 게임이용자가 게임사를 상대로 계정을 이용정지한 근거가 되는 게임약관 및 게임운영정책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리니지게임을 이용하다가 게임 내 질서위반이나 약관위반 사유로 계정 이용 정지된 게임 유저가 게임사를 상대로 게임계정영구이용정지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게임이용자의 계정 원상회복 및 위자료를 인정하여 게임사의 자의적인 계정이용제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한 최초의 판결(2007. 6. 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6나20025판결) 사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계정이용중지조치 해제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구이용정지 사유(계정도용 및 비정상게임진행)가 사실인지, 계정을 영구이용조치한 제재에 관하여 약관상 근거가 있는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위 약관 및 운영정책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게임사를 상대로 한 계정이용중지조치 해제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가능성 검토 및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