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싸이버불링을 당했어요

Question

제 닉네임과 아이디가 드러나 특정이 가능한 사진과 함께 저의 비공개 sns의 글을 유출 및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글를 작성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개적인 sns에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글을 작성 후 공유 후 싸이버 불링 유도 (총 100회 넘게 공유가 됨)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본인을 비난 후 싸이버불링 진행 (본인에게 글을 작성한 사람을 스토킹 했다. 2차가해를 했다. 같은 하지도 않은 죄몫을 언급)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가 특정 가능하도록 글을 쓰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으로 글을 썼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2. 또한 비공개 sns 글을 유출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행위가 전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동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