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줍니다.

Question

21년 11월7일이 전세집계약 만료 입니다.
10월 25일날에 집주인에게 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했지만 당장 돈이 없다며 세입자가 올 때 까지 못준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평생 안오면 평생 안준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80프로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이며, 20프로는 제 돈 입니다.

집 주인은 집계약 만료 3개월전에 미리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으니 계약이 끝나도 안줘도 된다고 저에게 통보 했습니다.
제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부동산에서 환가가 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위 내용에 대한 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해지통보가 전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해지통보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에 따른 해지통보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문자 등 증거를 통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3개월 전 해지통지는 규정에도 없는 내용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에 앞서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이 스스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임차인이 1개월 전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집주인은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시 임대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줘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소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다수의 부동산 분쟁을 처리해 왔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끝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