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없이 말로만 한 내용에 법적효력이 있나요?

Question

따로 작성된 합의서나 서로의 내용을 약속한 적 없이
말로만 "고소는 안해주겠다, 민사소송도 안하겠다" 라고 말한거 자체로
법적효력이 있어서 고소를 한다면 문제가 될수있나요?
저에게 고소 당했던 사람이 억울하단식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며
거짓말을 하고 다녀서, 서로 대면하여 대화한뒤 자기 죄를 인정하여서
다른말이 더 안나온다면 다른 고소건과 민사소송은 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다른 일이 생겨서 억울하다고 퍼뜨리고 다닌 사실에 대해
고소를 진행 하게되었는데 이때 제가 고소하지않겠다고 했던 말이 문제가 될까요?
애초에 합의도 아닌 일방적으로 제가 안하겠다고 했던 내용이였습니다.
일절 작성한 서류도 없구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명시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서로간의 대화 도중에 언급된 내용만으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고소를 하지 않을 의사였었고, 그렇게 마음 먹게 된 데에는 상대방이 나름으로 시인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인데 알고 보니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음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초 마음 먹은 전제상황이 달라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의 처벌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사정인지 명확치 않으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후에 가해자의 태도가 급변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를 접수하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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