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섹 유포로 협박합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제 폰으로 앱에서 영통으로 자위행위를 서로 하자는데 보안어플이라면서 깔라고 해서 깔고햇더니 나중에 얼굴이랑 다 보이는걸 영상으로 만들더니 제 전화번호부까지 다 안채로 저한테 돈을 안주면 다 뿌려버린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 지 몰라서 200만원의 돈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갖가지의 이유로 돈을 더 달라고 안주면 뿌린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전형적인 몸캠 공갈사안입니다 서둘러 고소하시기바랍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몸캠피싱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있을 유포행위를 막을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여럿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도 높은만큼 강경대응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영상 폰섹 공갈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영상 폰섹을 가장해서,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입니다.
3. 지금이라도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공갈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처벌할 수 있고, 더 이상 협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성폭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에 의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 및 공갈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미 상대방의 협박에 의하여 금전까지 교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합의하에 영통으로 자위를 한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니 걱정마시고, 시간을 지체하면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배포할 수도 있으니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시간을 지체할수록 배포의 위험도 커집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저런 영상을 주고받은 뒤 프로그램을 깔게 하고 연락처 등을 빼내서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공갈 피해를 입은 사안이므로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 첨부하여 공갈죄로 형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돈을 입금하셔도 영상을 유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폭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내지 공갈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증거물을 첨부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면 끝까지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