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르에서 만난 남자2명에게 성폭행 당했어요...

Question

21살 입니다 친구랑 아자르하다 남자2명이랑 아자르했는데 둘다22살남자고 군인이라고합니다 친구자취방에서 술마시다 아자르켰다고합니다 지역도같구 같이술을마시기로했구 제친구랑 같이 그남자한명 자취방에서 4명서 술을마셨어요 둘다 휴가나왔다고합니다 같이 술마시다가 제친구는 다음날일가야해서 먼저갔고 저는혼자남아 계속마시다 취해서 자버렸나봐요 근데 자는데 자꾸제몸을 만지는거같아 눈을떴는데 남자한명은 제가슴 을만지고 유두를 빨고있고 남자한명은 바지벗고 제속옷까지 벗겨서 배위로올라타 삽입을하고있는거예요 제가 소리를지르고 뭐하는거냐 했더니 잘못했다고 군인이라 성욕이많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전당장 밖에나오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만4대출동했어요 어떡해할까요?여경같이 병원가서 검사해 그남자지문도 나와서 증거가명백해요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힘든 일은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가해자들은 합동준강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증거 등이 존재하므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품없는 비용으로 사건을 끝까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준강간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남자 2명에 대하여 실형이 나올 것이고,
3. 남자 2명을 상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각각 3천만원 이상의 피해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에서 상대방들의 혐의 부인 여부에 따라 대응 방안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강간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가해자들이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추후 합의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용서해 줄 의향이 있으시다면 합의 절차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합동하여 준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게 좋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특수준강간 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집단 강간으로 강간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쁘고 그만큼 형량도 높은 유형의 범죄입니다.
즉시 신고하는 대처도 너무 잘 하셨고, 이미 물증이 충분하게 확보된 상황이라서 사건은 원만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요점 2.
질문자께서 결정하셔야 하는 것은 가해자들로부터 어떻게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받으실 것인지입니다.

합의를 해주고 합의금을 받거나, 가해자들이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하고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합의금은 가해자들 부모들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경제력이 고려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실 경우 가해자들은 집행유예 없이 최소 3년 이상 징역의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합의를 해주실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실제 징역을 살지 않는 정도로 감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된 고려 요소입니다.

요점 3.
합의금의 수준은 인당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이 논의될 사건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형사처벌절차의 진행에 발맞춰 충분한 금액을 유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으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단순한 가해자측 제안액의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자의 편에서 최대한의 배상을 위해 협상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결국 질문자께 이익이 될 것이므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수사 진행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사건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상대방들은 특수강간 내지 특수준강간으로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형사합의금으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합의가 된다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므로 엄벌을 요구하고 싶다면 형사합의는 하지 않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차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인 피해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합의시 보다 금액적인 부분은 다소 적어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들이 만약 혐의를 부인할 경우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범죄사실을 확실히 증명해야하며 명백한 증거가 나온 상황이라면 이부분에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들은 특수강간 내지 특수준강간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들의 혐의인정여부에 따라 귀하의 대처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2.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피해회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엄벌을 요구하고 차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더불어 증인으로 진술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4. 합의절차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등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이미 경찰에 합동강간으로 신고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도 마쳤고 여러 증거가 있으므로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거쳐 구공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해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