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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 재범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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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4일 작성됨조회수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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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관련 전과가 있으신 상황에서 재범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서 볼법토토 사이트를 수사하다가 상담자분과 같이 사이트를 이용한 분들을 적발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3. 이와 같이 도박행위 자체를 부인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행위를 한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큰 액수의 도박행위를 한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박혐의가 적용되는 분들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경우들도 많아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혐의점도 있는지를 수사과정에서 확인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5. 본 변호사의 포스트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 혐의가 적용된 분들을 변호하여 실제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게 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도박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대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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