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주거침입밎기물파손

Question

2019년경부터 제개 개인적으로 돈을빌리고 안갚긴했지만 개인회생등으로 갚으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채권자가 제집으로 오셔서 하루있다가 가셧고 7일뒤에 찾아오셔서 저는없는척하고 나갔는데 몆일뒤 이웃집께서 뒷유리창이 깨졋다고 제게말하셔서 정황상 채권자가 한거로 생각하는데 이경우 기물파손밎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집에있는 가구 가전등 싹다팔겠다고했는데 채권자개인적으로 팔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만일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찾아온 채권자가 뒷유리창을 깨고 집에 침입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주거침입,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하므로 증거자료 첨부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 없이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주거침입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채권자가 함부로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3. 채권자가 주거에 들어와 유리창을 파손시켰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4. 채권자가 물건 주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물건을 내다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