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묘지를 잘못알고 판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Question

타인의 묘를 조부모의 묘로 잘못알고 개장하여 화장하였습니다. 이후 묘지 주인이 나오셨고, 저희묘가아님을 알았습니다. 저희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문의 남겨봅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에게 어느정도 수준의 배상을 해야 통상의 범위에서 배상을 하는것인지, 배상 절차는 어떻게해야 사후에 배상금 지급후 문제가 남지 않을지 문의합니다.
이미 너무 큰 실수를 해버린 상황이라 잘못을 사과하고 수습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알고자 조언을 요청 합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귀하께서 분묘를 잘못 알고 타인의 관리하에 있는 분묘를 굴이하여 화장을 하셨으므로 귀하께서는 묘주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셔야 하는데,  손해배상금의 산정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2. 묘주와 망인의 관계, 묘지가 묘주에게 갖는 의미 등 결국 본건은 귀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묘주가 입은 손해 즉 위자료의 산정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묘주의 입장에서는 형사적으로 의율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귀하께서는 과실로 상대방의 분묘를 개장및 화장하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로는 처벌받지 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