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디엠으로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Question

꼬평(성기 평가)라는 게시글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에게 디엠을 걸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먼저 물었고,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는거 동의하고 법적문제 없냐고 물었더니 모두 동의한다고 해서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얘기는 없었지만 만약 상대방이 트위터  디엠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봐 두렵습니다(물론 이런 상황을 대비해 대화내용 내보내기 및 캡쳐는 완료해놨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것은 제 계정 이름이 제 실명이었다는 점과 저의 나의까지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는것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의 발언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해당 표현은 상대방이 동의한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화 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다고 말하지 않고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