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에서 한사람집단폭행 처벌어떡해될까요? 변호사필요할까요?

Question

코로나3단계로 친구들이랑 시내 식당에서 술마시고 취한상태 옆에 혼자서 식사하는분들이 저희한테 욕을하고 시비를걸고 아무이유없이 재친구 뺨을 먼저때려  저희가 좀취한상태이고 하지말라고 경고 그친구가 화났는지 그사람똑같이 폭행함 그사람도 친구를또 때림 이렇게되서 저람제친구  3명에서 그한사람 식당에서 집단폭행했어요 무자비하게 때린거같은데  경찰와서 연행되구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중 전치4주나왔데요 변호사도움필요할까요?

민경철 변호사 · Answer

폭처법상 공동폭행이 문제됩니다. 
사안의 경우, 3명이서 한사람을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10년 6월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CCTV에서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고, 폭행한점을 입증하고,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공동범행자끼리 말을 맞추는 것은 큰 효력이 없습니다.  단,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되, 양형사유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사안의 중한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진술하고, 추후 절차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절차나, 추후 대응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전화주세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일반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집단으로 한 사람을 폭행할 경우 단순범죄가 아닌 특수범죄에 해당되며 기존의 범죄보다 가중 처벌 받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되나,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 탄원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2. 피해자 전치 4주의 진단으로 보아 처벌이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3.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재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불리한 발언을 피하시고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CCTV 영상 등 증거 확보,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5. 법률사무소 유(唯)는 형사법 교수·로스쿨 수석·서울대 출신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해 천여건의 형사사건을 무죄·무혐의 등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범죄 전문 형사대응팀이 최상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제언해드립니다. <대표변호사 1:1 법률 상담 및 사건 진단,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합의 가이드 자문, 경찰조사 함께 출석, 변호인의견서 제출, 증거자료 제출 등 수행>

6. 다수의 폭행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 합의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남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피의자 조사 전에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폭처법 상 공동폭행으로 인해 상해 진단이 4주이므로 혐의가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형사 합의절차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귀하의 일행을 먼저 때린 부분에 대하여 폭행죄 내지 폭행치상으로 고소를 한다면 합의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대방이 시비를 먼저 건점,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등을 중점으로 진술하시면서 형량을 줄여야만 합니다.

4. 사건 진행 절차(민, 형사), 변호인의 조력 여부, 수임료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4주 진단이 나왔다면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높을 여지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님 일행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된다면 합의를 보다 수월하게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CCTV나 목격자 진술등을 확보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폭처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고 상대방이 4주 진단이 나왔다면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높을 여지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오니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폭처법상 공동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실형가능성이 있는 범죄중 하나입니다. 전치4주의 상해면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폭행을 가해 온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질문자 일행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시면서 상해죄로 맞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의하기 수월합니다.

3. cctv, 목격자 진술을 확보는게 좋습니다.

죄명상 통상 변호사 선임을 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누범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사안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3호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 제2조 제2항 3호에 따라 2명 이상이 상해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됩니다. 
따라서, 10년 6월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한 면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3명이 1명을 폭행한 사안이어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폭행의 경위, 합의, 초범 등 유리한 양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