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취하후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나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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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취하후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나

지난4월 전 연인과 헤어지고 디지털성범죄로 고소를 했었는데 여러상황들이 힘들고 지쳐 피고소인과 다시 잘지내보자는 조건으로 화해를하고 고소를 취하해준바가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를받았고 그걸 증거삼아 저를 무고죄로 고소를하였고 경찰서에서 고소접수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해라는 말에 속아 고소취하한것도 억울한데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고하니 너무분하고 억울합니다 경찰서에 진술조사받으러갈때 제가 무고죄를 받지않으려면 어떻게 진술해야할지 이전에 디지털성범죄 고소할당시 제출했던 자료들을 다가지고 가면좋을지 알려주세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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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 이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디지털범죄로 고소한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다면 무고죄 피소와 관련하여서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그 과정에서 성범죄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 전화 등 대화내용이 무고죄 방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혹시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성범죄 피의자 및 그 주변인들과 대화, 카톡 시 녹음될 것을 대비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경찰 조사 전, 디지털범죄와 고소취하 경위 등에 대한 증거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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