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혼인으로인한 혼인무효 가능성...

Question

만난지 한달만에 은행예금과 대출금등을 모두 횡령하고 혼인신고후에는 본격적으로 사기 작업을 쳐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치고 배우자의 전재산을 모두 횡령한 사람입니다.

친족상도례때문에 처벌하지못하고 불기소처분이났는데

저런 범죄행위들을 봤을때 애초부터 혼인 의사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없는 불순한 의사였기때문에 혼인의사가 없다고 판단 가장혼인으로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둘은 동거조차하지않았습니다.

일부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접근한거라 혼인신고이전 일부러 다정한 사진등을 핸드폰에 한두장 남겨두기도했습니다만... 가장혼인 ...불가능한걸까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질문자님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혼인무효소송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다만 기망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소송 내지 이혼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3) 소송 진행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혼인 무효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이나, 당사자 간에 혼인관계의 성립, 유지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라는 외관을 이용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혼인 신고한다는 다른 의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종래 피고의 동의 없이 한 이혼신고 전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6. 7. 14 선고 2005드단49846(본소), 62832(반소) 판결 [ 혼인의 무효(본소), 이혼의 무효(반소)]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행위 외에 다른 부분의 고려가 조금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사안으로 보아서는 애초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해서 혼인무효 소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2.혹시 그렇게 해서 가져간 돈을 상대방이 아직 보유하고 있다면 , 빨리 가압류를 하시고, 재산분할을 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법원에 혼인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당사자간 혼인경위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황성현 변호사 · Answer

계획범죄에 휘말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의 정도도 커보입니다. 법률적으로 하실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최선은, 상대방을 처벌시키고,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됩니다.

2. 따라서, 누가 보아도 납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다면 혼인취소 내지 이혼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가장 혼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실질과 혼인 의사 등이 없었음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혼인 무효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