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양육비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
저희가 결혼생활6년만에 합의이혼하기로했어요.
지금현재 남편은 직장다니고 월한300-400정도 벌구요 저는 프리랜서라서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구 평소 남편은 생활비 100만주고 아이학원비나 나머진 생활비는 다제가 지출하구있어요~
아이는 엄마인제가 키우기로했고 
혹시 양육비같은것도 기여도에따라서 주는게 다른가요 ?아님 받는 급여에따라서 주는건가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양육비 액수는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이나, 협의가 어렵다면 자녀의 나이와 부부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상대방과 양육비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비 협상 진행 및 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둡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하의 민법 제8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시행일 2009.8.9]]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양육비는 월소득 및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되 당사자간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양육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양육비는 아이(사건본인)의 나이와 부부 합산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로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이 강제로 정할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