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후 반소장을 받았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후 반소장을 받았습니다.

반소장에 대한 답변서도 기한이 있나요?
 기한이 만약 30일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제출 못했을 경우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증거나 추가내용 같은건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 잡힌다면 그 전까지만 제출하면되나요?
답변서도 그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나요??

반소장을 받은 후 그 뒤에 과정 또한 대략적으로 어떻게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반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도 통상 30일을 기준으로 하나, 엄격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기일이 잡혔다면 그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반소장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상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더라도 바로 패소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일의 공전을 막기 위하여 서면은 빨리 제출해 두는 것이 좋은데, 변론 종결 전의 마지막 재판 기일 전까지 준비서면은 제출해 둘 수 있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반소장에 대한 답변은  수령한 날부터  30 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피고가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 피고의 반소를 기각한다는
답변서를 우선 제출하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천천히 제출해도 됩니다.

2. 반소장 반박이나 추가 증거 제출은  다음 재판기일 전 또는 조정전에 제출하면 더 좋습니다 
재판이나 조정 기일  1 주일 전 최소한  3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판사님이 기록을 보시고 재판을
하실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3.반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재판진행은 반소가 없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반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기일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서의 제출기한의 문제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상대방이 반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이후 절차는 상호 간의 주장과 공방이 이어질 것인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의 지정, 면접교섭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서로의 주장과 입증이 요구됩니다.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반소장에 대한 답변은 기일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관련한 증거들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반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혼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청구 및 반소청구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반소장에 대해서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해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법원  재판기일이 잡히면 그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한 변호사 · Answer

1. 반소장에 대한 답변은 재판 시작되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2. 증거, 추가 준비서면 등도 기일 전에 제출하면 되고, 해당 기일에 제출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기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반소까지 제기된 상태라면 재판 준비를 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경우라면, 되도록이면 빨리 반소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가적인 주장사항도 준비서면에 기재하시고 증거자료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소장에 대한 답변이나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법원에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기한을 정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상이혼에 대해서는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