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받은후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싶지않습니다.

Question

와이프가 마지막으로 싸운후 집을나가 아이둘을 제가 한달넘게 돌보고있습니다. 이혼소장이 날라왔는데요. 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활 위자료를 원하고 아이는 저보고 키우라고 합니다. 저도 모르는 증거를 내새운 상태이구요. 현재 큰아이와 가끔 전화통화하는 정도고 저와는 연락을 안합니다. 요점은 저는 이혼을 하고싶지않다 입니다. 소장을 받은지는 3-4일 되었습니다.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질문자님의 진실한 의사를 강조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소장
내용에 반박하여야 합니다.
2) 이혼청구 기각 사안은 이혼을 원하는 사건보다 어려우므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별거를 장기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별거생활이 지속중인 점,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혼인파탄사유로 주장하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미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해당 법원에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셔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 기각답변서를 제출하고  기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서는 너무 부인의 주장을 낱낱이 반박하기 보다는 중요한 것 위주로 
간단하게 답변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잘 주장하시면 됩니다

답변서에 너무 부인의 잘못을 많이 기재하면 그것이 또다시 공격의 빌미가 되어서
이렇게 부인의 비난하면서 이혼을 거부하느냐는 반발을 사게 됩니다

2.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결합을 위한 노력이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모아 두셨다가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3.소송경험상 이혼한다는 사건보다 이혼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이 맞는지, 그에 대한 증거가 반박할 만한 부분인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는 주장 또는 양 당사자가 책임이 없다는 주장 중 골라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절대 상대방과 분쟁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파탄주의적 요소가 조금씩 인정되는 것이 실무).

절차 상으로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니 일자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기된 소송인바,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는 면접교섭의 사전처분을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으신 상황인데, 그 소장의 내용 중 인정하시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상대방 및 질문자의 유책이 존재하는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상담이 요구됩니다.

2. 이혼을 막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합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을 탄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이혼의 기각을 원할 경우, 상대방의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증을 하면서 귀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폭력에 대한 진단서, 112신고내역일 경우 귀하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우선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주장과 증거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대방은 귀하에게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도 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기각시키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이혼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우선은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소장을 받은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의뢰인분의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혼사유에 맞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위 내용에 의하면, '폭력으로 인한 이혼' - 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이혼 법정 사유 중 제 6호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합니다.

2. 6호의 사유는 나머지 5개의 사유들과 견줄만큼 매우 그 원인이 중대할때에만 인정됩니다.
- 즉 작성자분이 아내분을 폭행한 적이 있는지, 폭행하였다면 그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해당하여 혼인 생활 지속을 유지하시는 것이 아내분에게 죽을만큼 힘든 정도가 되어야만 인정됩니다.
- 물론 이혼 소장을 날리는 데에는 중대한 결심히 필요하고, 그 소장에는 폭행이 매우 심각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3. 질문자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답변서에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폭행한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 폭행의 정도가 미미하여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 오히려 아내분이 외도했거나. 아내분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아이 둘은 완전히 남편에게 맡기고 집을 나간 것도, 어느 정도는 아내분의 귀책 사유를 추정케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입니다.

4. 법은 보수적입니다. 남편분이 폭행한 것이 있다면 진지하게 사과를 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재판상 이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와이프와 마지막으로 싸운 후 와이프가 집을 나가 아이 둘을 상담자분이 한달 넘게 돌보고 있는 중에, 최근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상담자분의 폭력 등을 언급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활 위자료를 원하고 아이는 상담자분 보고 키우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 폭언을 당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므14763 판결)입니다.

상담자분 배우자가 현재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여 상담자분이 이혼소송 소장을 받아보신 상황으로, 이혼 사유에 대한 귀책 여부에 따른 위자료 부분과 재산분할 부분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고 질문자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없다는 점,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점 등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개인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한편, 재판상이혼에 대해서는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