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 위장전입

Question

위장전입 주택법위반으로 약식기소 벌금형 받았습니다.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형 확정일경우 무조건 분양권해지인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특별분양으로 분양받았는데 요양원과 집을 왔다갔다했다는 이유로 위장전입이랍니다. 검사의 기계적  기소에 아쉬움이 있는데요~ 암튼 선거법위반인 경우 벌금 100만원이하면 '직'은 유지할 수 있는것처럼 주택법위반에도 혹 그런 조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형 확정이면 무조건 분양권도 취소되는지요? 12월에 입주인데요 무조건 계약해지라면 공판신청하려고 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위장전입 주택법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위장전입으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검찰청에서 해당 도청 또는 시청으로 형사처벌이 통보되고, 시청에서 분양시행사에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하라고 통지합니다.
3. 따라서, 벌금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형사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