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으로 알게된 친구 개인정보유출

Question

길을 가다가 신천지가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계속 말을 걸어서 친구 이름과 친구 전화번호만 사실대로 알려주고 생년월일까지 물어보길래 아무 년월이나 대충 알려주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신천지에게 전화를 받고 저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을 알게되어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대상은 정보처리관리자입니다. 즉, 개인이 지득한 정보를 타에 유출하였다고 해서, 위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만히 대화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