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Question

회사 운영을 위해, 회사대표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친분이 있던 사이라 차용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힘들어져서 퇴직 한 상태이고 급여의 일부와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대표가 차용증 써준다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차용증이 법적효력은 없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돈을 꼭 받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좀 더 효력이 있을까요? 다 합하면 1억이 넘는 돈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힘이듬니다. 도와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금원을 차용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 이외에도 민사상 대여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대여금 청구를 처리하였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채권추심의 경우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현재 차용증을 상대방이 써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를 계속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도 함께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고, 차용증만 가지고는 민사소송의 증거로만 사용가능합니다. 차용증을 받으시면 이를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돈을 빌려준 것이 회사에게 빌려준 것인지, 대표에게 빌려준 것인지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일단 차용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용증에서는 대여한 날짜 액수 이자를 기재하시고 변제기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대차 계약서를 공증하시는 발법도 추천드립니다). 만일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때 거짓말(변제능력, 변제의사, 자금사용 용도 등에 대한 거짓말)을 해서 귀하가 그 말에  속아서 돈을 빌려주셨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사기죄가 될지도 상담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의 수령자가 대표자 개인이었는지, 아니면 회사에 빌려주는 것이었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급여와 퇴직금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한 해결도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변호사명의로 된 내용증명을 대표 또는 법인에게 보내어서 소송절차로 가기 전에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표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서 대여금, 급여, 퇴직금을 달라는 내용의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모두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대표에게 차용증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도, 대여금 및 퇴직금 및 이자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표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