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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메가클라우드 기록으로 압수수색

2021년 8월 25일 오후 1시 40분쯤 집에 경찰분들이 오셨습니다. 죄목은 n번방 소지죄? 2020년 2월 초에(당시 나이 만17세,현재 성인)입니다) 메가 클라우드를 통해 다운로드를 한 기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2월, 1년 6개월이나 전 일이라 이에 대해 기억이 나질 않으며 메가클라우드를 원래 잘 쓰지 않습니다.(소설 텍스트본 다운받던 용) 심지어 방금 확인하여보니 계정 미사용 비활성화로 올해 4월 계정삭제 최종경고 메일까지 왔었습니다. 경찰분들이 컴퓨터엔 usb를 꽂으셨고 휴대폰 갤러리를 다 확인하셨고 다른 경찰분은 소파에 앉으시곤 저보고 바닥에 앉으라 하는 것 부터 해서 (2시경) 진술서도 억압받는 느낌으로 썼고 (당시 당황스러움으로 정신이 없어서 뭐라 썼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압수수색으로 컴퓨터는 별게 없다며 놔두고 가셨고 제 휴대폰은 갖고 돌아가셨습니다.(3시경) 나중에 조사할 것이니 경찰서로 와야한다 하셨습니다. 1. 경찰서는 다른 지역으로 대중교통으로 1시간가량 가야 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조사 받을 곳을 제 주변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제 폰에 다른 음란물들이 있었는데 n번방 죄로 와서 다른 것들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3. 휴대폰을 빼앗겨 불편함을(개인적인연락,알바를 못하는것)등 겪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떤 방식인가요? 4. 어느정도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지 질문드립니다. 5.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조사 같이 받으시는 것만 300만원 이상인 듯 하던데 혹시 좀 싸게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비용은 일시불로 내야 하나요? 6. 변호사님을 선임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같이 가주실텐데 출장비?등이 붙나요? 7.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당황스러움으로 횡설수설 글을 쓰게 되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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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서는 다른 지역으로 대중교통으로 1시간가량 가야 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조사 받을 곳을 제 주변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 경찰 조사는 쉽게 이관되지 않습니다. 1시간 거리면 아마 불가능할 것 으로 보입니다. 2. 제 폰에 다른 음란물들이 있었는데 n번방 죄로 와서 다른 것들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 소지하고 계시던 음란물이 만약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A/V가 아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음란물이고 그것을 고의로 다운받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형사법 교수·로스쿨 수석·서울대 출신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해 천여건의 형사사건을 무죄·무혐의 등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범죄 전문 형사대응팀이 최상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제언해드립니다. 수임료는 조정 가능하오니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유(唯)로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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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소지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전송을 받으신 음란물들 중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이 있다면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만일 추후 수사대상이 되신다면 “다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의 소지 경위, 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의뢰인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 압수영장에 의한 휴대전화 압수 혹은 임의제출을 하신 것이라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나아가 휴대전화에 다른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있다면 이 또한 함께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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