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일용근로소득신고를 당했습니다

Question

제목그대로 허위일용근로소득신고를 당헀습니다
2013년 10월에 42만원 2015년 1월2월에 각각 40만원씩 총 122만원이 신고되었으며
얼마전 국세청에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조회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비과세항목이라 원천소득에 포함되지않아 몰랐습니다)
이사실을 알고난 후 탈세신고를 하였으나
자료불충분으로 누적관리 통보를 받았고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될되로 되라는 사업장이 태도에 화가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떤점으로 더 어필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연 변호사 ·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신고하실 수 있고, 2013년과 2015년 신고 건 모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처벌까지 가려면 사업장이 질문자님 정보를 부정하게 쓴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업장이 질문자님의 정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위조·변경해 이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의무이므로(소득세법 제164조),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는데 만들어 낸 신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어필하실 만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한 적이 없고 급여를 받은 내역도 없다는 점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이나 근무 기록이 없다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사업장이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어떤 경로로 얻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허위 인건비로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줄인 정황입니다.

시효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59조 위반의 법정형은 행위에 따라 5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어서(제71조, 제72조) 공소시효는 7년 또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가장 이른 2013년 10월 건도 2018년 이후에야 시효가 끝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개인정보침해 신고(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나 세무서 정정 요청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백종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변호사 백종하입니다.

자신의 정보가 함부로 사용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경찰서에 고발한다면 원만하게 처리 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당시에 관련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이 생각합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됐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