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죄명이 뭘까요?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편취하는 등 금전적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넣어 몇년 후 원금과 이자를 보험금으로 수령하라고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자가 보험료를 보험사에 납입한다고 하여 보험설계사의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자동이체로 보혐료를 납입하게 되면 보험설계사 자신의 실적이 올라가지 않아 배당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핑계로 보혐료를 보험설계사 자신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 시 계약자의 보험료를 보험사가 아닌 보험설계사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는 정상적 보험가입 절차는 아닙니다. 계약자로부터 보험설계사 개인 계좌로 받은 금액을 보험사에 납입하지 않고, 보험가입도 실제도 진행되지 않는 사기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가입 후 보험사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보험증권과 영수증을 위조하여 상품설명서와 함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부모님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납 보험료를 보험설계사 개인 계좌로 보내었고, 이후 보험료가 출금되면 안되는게 당연한데, 매달 보험사 이름으로 출금되고, 출금된 액수만큼 금액이 재입금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재입금 처리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임의대로 부모님 명의 보험에 약관대출을 테블릿pc로 대리접수하여 받기까지 하였고, 알고보니 계약은 월납으로 체결되어 있었고, 설계사가 보험사 이름을 사칭하여 부모님 통장에 보험료를 입금한 상황으로, 부모님이 원하던 보험이 아닌 엉뚱한 보험이 체결되었습니다. 보험료 재입금이 안된 금액, 약관대출금 및 이자등을 계산하여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변제약속까지 했던 보험설계사가 채무부존재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형사고소 및 채무부존재 소송 대응 도움 드릴테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