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cctv등 자료요청이 가능한가요

Question

3인이상 집합금지로 인하여 부득이 집에서 술을 한잔 더 하고 나서 이후에 기억이 없습니다. 파편적으로 경찰서에서 울부짖고 있던 제 모습이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날 눈을 뜬 후 제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고, 바로 조사같은것을 하였는데 부모님 전화번호도 제대로 말씀 못드릴 정도로 패닉상태였고 그냥 기억이 나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만 하다가 나왔습니다. 이후 조서에 지장을 찍고 집에 가라고 하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조사하시던 형사분이 밖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신고를 듣고 출동하셨고,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지만 제가 말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관분을 밀쳤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으나 그 이상의 폭행을 했다던가 다른 피해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알아보니 현재 수사중인 상태이고 공무집행방해만 있습니다.

1. 눈을 뜨고 패닉상태에서 바로한 조사에서 경찰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기억이 안나고, 죄송하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한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걸 인정한 것이 될까요??

2. 체포당시. 경찰서에서의 기억이 전혀 없어서 Cctv나 바디캠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볼 수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대응이 가능할텐데 이대로 경찰분들의 말씀만 듣고 기다리고 있어야하나요..?

3. 초범이고 학생입니다. 앞서 들은 대로 경찰관분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에 불응하고 밀치는 정도의 마찰만 있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이 가능할까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공무집행방해죄는 요즘 처벌이 중해지는 추세입니다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공무집행방해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술에 만취하여 밖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신고를 듣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서에서 울부짖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입건이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체포 당시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로 기억이 거의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관분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에 불응하고 밀치는 정도의 마찰만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만 적용이 될 것이지만, 만약 경찰서에서 기물을 파손하였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공용물파괴 및 상해죄 혐의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한 식당 앞에서 만취해 누워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가 어머니에게 인계하려 하자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집까지 귀가를 시켜 준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실제 사건도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소유예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현장 조사에서 죄송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경찰 조사에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자료는 요청하면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무집행방해죄란 법률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나 처벌불원서 제출이 불가능하며, 단순폭행죄보다 그 처벌이 엄하여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수사 첫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양형 자료는 무엇을 제시할지, 의견서와 반성문 제출 등 모든 과정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5. 법률사무소 유(唯)는 형사법 교수·로스쿨 수석·서울대 출신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해 천여건의 형사사건을 무죄·무혐의 등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제언해드립니다.

6. 공무집행방해죄를 벌금형으로 해결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서 유(唯)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최근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태여서 행위 형태에 따라 구공판 처분이 될 것이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처벌수위가 높아진 상태로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이미 증거는 확보된 상태일 것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무집행방해죄는 구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 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경찰 등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 역시 협박에 해당 되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경찰을 밀쳤다면 이 또한 폭행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cctv등의 공개를 경찰에 요청하면 대부분 보여주나 경찰이 공개를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기에 공개를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늘어나는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단순 폭행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실제로 초범이어도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 역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처벌 수위가 더더욱 높습니다.경찰은 피해자이자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당사자이므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시면서 다양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