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아래층사람이 도촬로 신고했습니다

Question

저는 다가구 2층에 살고있으며 평소 다용도실에서
창문을 열고 흡연을 합니다
7월 어느날 새벽1시경 옆집 1층 여성분이 맞은편 2층에서 흡연을 하고있는 저에게  왜 사진을 찍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는 밤이고 상대측이 어듑고 안보인다고 알려드렀지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시더니 몇일전 형사 2명이 저희집에 오셔서 사건접수되었다며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 폰의 유심과 사용할 어플을 다른 폰으로 옮기고 메인폰은 포렌식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사 받으러 여청과로 자진 출도를 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궁금한건
1. 제 폰 포렌식검사후 도촬 증거가 없을시 
상대방을 무고죄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위의 상황으로 포렌식검사시  사생활 노출이 싫어서 불응을 한다면 경찰 측에서 강합으로 가능한지도 알고싶으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하지도 않은 혐의를 받게되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무고죄의 인정은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만, 허위 신고로 인한 입증이 가능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면, 해당일수동안의 휴대전화 요금이나 경찰서 출석을 위한 교통비, 일실수입등이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소액이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이 더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임의제출 요구를 우선 한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분께서 불응하실 수도 있으나,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강제로 수거해 갈 수 도있습니다.

추가질문이나 추후 무고죄관련해서 대응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지나 7월 새벽 1시경 옆집 1층 여성분이 맞은편 2층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상담자분에게 왜 사진을 찍냐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되어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리벤지 포르노 및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성범죄(특히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에 이용된 핸드폰이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되어 디지털 포렌식 복구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 PC 등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진행하게 되면 문자 카톡 대화 내용, 인터넷 사용기록 및 검색어, 사용자 로그 정보, 자료 삭제 내역 등 거의 모든 자료들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범죄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기본적으로 검색어를 설정해서 파일을 탐색하게 됩니다.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조사 때는 반드시 참관을 하셔야 합니다. 참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관이 핸드폰에 있는 자료 전부를 탐색하여 출력 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개인 사생활 부분이 그대로 노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조사 시 참관하여 핸드폰 안에 있는 전자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출력 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여 탐색 출력 복제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두고 수사관과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을 위해 참관하여 수사관과 싸워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탐색 복제하게 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참관 및 몰카 혐의 대응에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 드릴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