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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짤(혐오스러운 사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욕설글을 도배하는 한 신규이용자를 쫒아내기 위해 혐오스러운 사진 한장을 게시했습니다. 구글에 dead body를 치면 나오는 사진이며 잔인하지만 성인범죄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용인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를 특정하거나 코멘트를 붙이지 않고 사진만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복적인 혐오사진 게시가 아니라 한번의 사진 게시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당 커뮤니티는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고 ip가 기록되는 곳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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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크실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단순하게 일회성에 그치는 혐오 사진을 게시한 것이라면 고소가 이루어져도 전과에 해당하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상을 보내시되 앞으로는 주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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