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고 잠수탄 상황입니다

Question

전세계약 후에 바로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부동산에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하여서 이름 번호 주소만 알고 있었구요 보증금은 안심전세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2021년 1월이 전세 만기 날짜인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세금미납으로 가압류가 걸려있는상태이고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전화도 문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사기일수도 있다하여 계약연장의 의지가 없고 계약만료일자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는데 주소불명으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을 위해서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바뀐 집주인과의 계약서가 있어야 초본을 발급할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부동산도 없어지고 중개업자도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타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이런 상황일때 제가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전세만료일에 은행에 대출을 갚아야하는데 소송같은걸 한다고해도 받는데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그동안의 이자같은 부분도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3.집주인한테 반환받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집주인이 계속 잠수를 탄다면 전세금보증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기존의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도 가능한데, 다만 집주인이 바뀐 지 오래되었다면 추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바, 우선 계약 내용 검토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역시 가능한데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기에 소송을 통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심대출이 있기에 우선은 위 내용을 공사 측에 우선 알려 두시고, 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자 등 추가 손해금은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는 방법과 사기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모녀 사기와 비슷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여지 있어 보입니다.

2. 일단 상대방에게 이자 부담에 대해서 알리고 전세 만료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여 이자 부담과 법정이자도 부담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승준 변호사 · Answer

안심전세대출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하신 점은 다소 의아한 점입니다. 
보통 안심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인의 전입신고 입니다. 
만약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측컨대 대출이 실행된 점을 보면 대출기관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가 있다고 판단되고, 대출기관에 문의하시어 해당 계약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만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요건이 갖춰진 경우 보증금의 반환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반환 받기 전까지 현재 거주지에서 퇴거하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안심전세대출금 보증기관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중한 보증금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