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만으로 부부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혼한 사람입니다.
이혼은 조정으로 끝났으나 피고였던 남편을 강제추행죄로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제 위와 아래를 하지말라는 말 및 행동에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습니다.
사실 단 한 차례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로 형사건으로 고소하고싶은데
(이혼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진술만으로 1회의 위 사건의 일을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오히려 증거불충분으로 나오거나, 무고죄로 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먼저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성범죄의 경우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진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어느 정도 증거수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없는 사실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가 될 수 있는데, 증거가 없어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사실이라면 무고가 되지는 않는바, 우선 고소장의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전에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녹취를 하여 위 내용에 대한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부분간에도 동의 없는 신체접촉 시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부부간 강제추행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기본적으로 고소 동기가 이혼관계에 따른 보복감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범행이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 당시 어느 정도로 반항하셨는지, 피해 직후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지인에 도움을 청하는 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고
정황적으로 입증이 잘 된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설령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질문자께서 고소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진술하시지만 않는다면
질문자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귀하의 동의 없이 추행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이 사과한 부분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강제추행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남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배우자의 진술 만으로 남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3. 부부 간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또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4. 형사처벌시, 민사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