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서명 편지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가정폭행죄로 20년 10월 경 1년 구속으로 최종 판결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1년 3월 경 아버지가 옥중 편지로 재산분할 후 5천만원을 어머니께 별로도 지급하겠다는 자필 서명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믿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조기출소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아버지출소 후 어머니와 이혼까지 진행 하고 현재 재산 분할 단계에 있습니다.
공동 소유물인 집을 매도하고 이를 절반씩 나눠 가져가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합의서에는 옥중 편지 내용대로 매도한 집에 대한 금액을 반씩 나누고나서 아버지가 어머니에 5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쪽에서는 5천만원을 줄 수 없고 이거는 별도로 소송을 걸어서든 알아서 가져가고 협의할 수 없다며 5천만원 지급내용이 빠진채 집 매도금을 50:50으로 분할하는 2차 합의서를 제시해왔습니다.
일단은 집이 매도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존 집에 대한 매도금을 반씩이라도 분배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2차 합의서에 서명을 하더라고 옥중편지로 약속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대방이 편지로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이에 대한 의사를 철회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다만 재산분할소송에서 하나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과 의견 조율이 어렵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재산분할 합의를 진행하거나
소송 진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약정이 있었기에 별도로 합의를 할 필요는 없는 사안입니다.

어머니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주장하여 위 금액은 공제한 재산분할 판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서 잘못 작성하면 상대방이 잘못해도 한푼도 못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 받아 합의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신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변호사입니다.

1.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타 경위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나,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할 때 탄원서 작성 및 가족폭행에 대한 원만한 합의에 대한 조건으로  5천만원 지급을 약속한 경우라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인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약정에 의해 5천만원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시, 합의 내용에 따라 위 5천만원에 대한 포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에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재산 분할의 경우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충분히 고려되여야 하며,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간 이루어진 재산 분할을 사후에 다시 취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 5천만원 지급 약정 외에도 합의서 작성에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4. 한편, 통상 협의이혼재산분할의 내용을 원만히 보장받기 위해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위 사안과 같이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경우에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